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총정리: 최대 225만원 환급 방법

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등급별로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일반 업종: 5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 숙박,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가구 등): 120억 원 이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비율과 금액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50~80%를 환급해줍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등급별 지원비율과 월 지원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연간 최대 지원금

등급에 따라 연간 약 38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총 지원금은 최대 225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 마이데이터 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 사이트에 접속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검색 후 신청합니다.
• 미동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 주의사항

• 매출액이나 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정책자금 이용 시 대출 금리 0.1%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기사업화(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에서도 가점(3점)을 부여받습니다.

결론: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기세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은 소상공인24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